트럼프 행정부, 불법 취득 시민권 박탈 소송 대폭 확대… 바이든 정부 3배 넘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불법 취득된 시민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절차 소송을 2025년 초 약 90건 수준에서 올해(2026년) 10월까지 최소 250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이와 같은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단 24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이며, 제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수치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주요 언론 및 이민 데이터 연구 조직(TRAC)의 자료에 따르면, 연방법원에 접수된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는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며 이민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소송 증가는 주로 시민권 취득 자격 과정에서의 위증, 중대한 세부사항 누락, 허위 신분 사용 및 이민 사기 등을 겨냥하고 있다. 과거 미국 정부는 상당한 자원과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상 국가안보 위협범, 테러단체를 비롯한 중대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국적 박탈 사건만 처리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법무부는 지침을 통해 시민권 박탈을 주요 민사 집행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수사 자원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시민권 박탈 시도가 연방법원 심리 과정에서 상당한 법적 공방과 장애물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스턴컬리지 다니엘 칸스트룸 교수는 "연방 판사들이 해당 사건들을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이라며, "판례는 시민권이 매우 소중한 권리이며 가볍게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권을 자동으로 박탈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엄격한 연방 법원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의 확장 정책이 실제 사법 절차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와 제동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